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높아진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8·8 공급 대책에 따라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이밖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천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천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까지 11만 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2천가구가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천가구,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는 올 들어 총 7만4천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했다.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차관도 "지난 11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가구 발표에 이어 3만6천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