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검찰 제외

공조수사본부 출범…'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경찰, 검찰, 공수처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5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를 정리하려는 목표다.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겹친 바 있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됐다. 다만 검찰이 향후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경찰은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구성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각 기관은 차후 공조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실무진은 12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