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2차 시국선언…"尹 탄핵이 가장 적절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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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2명 최다
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성명서를 냈다. 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차기 교수회 회장인 최봉경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교수회는 첫 번째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 받는 위헌적 사태가 이어지자 다시 목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제도로 굳건히 확립된 탄핵을 통해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했다.국회는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교수회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60개가 넘는 대학에서 20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대는 22명으로 최다 참여했고, 인하대(11명), 서울시립대·연세대·고려대(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총 203명, 12월11일 오후 9시 기준)
강은현(서울시립대), 경건(서울시립대), 고상현(대구대), 고세일(충남대), 고유강(서울대), 고준석(진주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두현(서울대), 공진성(한국외대), 권건보(아주대), 권현호(성신여대), 김건호(충북대), 김기선(충남대), 김기창(고려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두형(경희대), 김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병기(전주대), 김병기(중앙대), 김상균(청주대), 김상중(고려대), 김상훈(한림대), 김성필(호원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연(제주대), 김수정(명지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웅재(서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윤(건국대), 김정수(동서대), 김정환(연세대), 김종철(연세대), 김택수(계명대), 김하열(고려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김화(이화여대), 나지원(아주대), 남하균(울산대), 남형두(연세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혁준(서울대), 도경옥(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신(고려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보영(서울시립대), 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종(숭실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영규(명지대), 박인환(인하대), 박정연(한경국립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주영(국립안동대), 박준혁(울산대), 박지용(연세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혜진(한양대), 방승주(한양대), 방준식(영산대), 배미란(울산대), 백범석(경희대), 백은석(한동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상식(광운대), 손홍락(동아대), 송달섭(대전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호영(한양대), 신동룡(강원대), 신윤진(서울대), 신호영(고려대), 심재무(경성대), 안성조(제주대), 안성포(전남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승한(아주대), 오영걸(서울대), 오정용(순천향대), 오종근(이화여대), 원유민(서울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유은정(숙명여대), 육태우(강원대), 윤성현(한양대), 윤승영(한국외대), 윤은경(제주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근영(세명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상복(서강대), 이석배(단국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소영(제주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윤제(명지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정수(서울대), 이종수(연세대), 이재민(국립창원대), 이재협(서울대), 이주연(한양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진국(아주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고려대), 이황희(성균관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장경원(서울시립대), 장철준(단국대), 전상현(서울대), 전종익(서울대), 전지연(연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광현(한양대), 정구태(조선대), 정긍식(서울대), 정남철(숙명여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인경(이화여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은별(국립목포대), 조은희(제주대), 조지만(아주대), 조지현(한림대), 조희경(홍익대), 주지홍(부산대), 주현경(충남대), 진도왕(인천대), 진희권(경기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차상육(경북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천경훈(서울대), 최계영(서울대), 최관호(국립순천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민수(국립안동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세련(명지대), 최우용(동아대), 최윤철(건국대), 최인호(충남대), 최준규(서울대), 최호진(단국대), 하명호(고려대), 한상규(아주대), 한승수(중앙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함태성(강원대), 허완중(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일선(한림대), 홍태석(원광대)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