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넘게 ‘추진중’…위례·신사선 결국 민투사업 ‘지정 취소’

서울시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재정사업으로 돌린다지만…개통시점 2030년 이후 예상
서울 은평구~관악구 잇는 서부선, 민투심서 의결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한다며 2008년부터 시작된 '위례신사선'이 결국 민간투자 사업에서 지정 취소됐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부터 신촌과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했다. 이날 민투심에선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과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지정취소안이 각각 심의·의결됐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경기 성남·하남 일대의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약 31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냈다. 2019년 5월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번번이 발을 빼면서 경전철 건설이 난항을 겪어왔다. 삼성물산이 2016년 손을 뗀데 이어 2020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사업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위례신사선 노선도

서울시는 올 들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냈지만,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지정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위례신사선 개통 시점이 기존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민투심에선 △서부선 민간투자 사업 △우이신설선 민간투자 사업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등 세 건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이 심의·의결됐다.

서부선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15.8㎞ 길이의 경전철이다. 서부선은 신촌과 여의도, 장승배기 등을 통과한다. 총사업비는 1조5783억원(2016년 1월 기준)으로, 공사 기간은 7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부선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사례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이날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