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주택 공급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착공도 7만가구 이상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천가구, 인허가 14만가구 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우선 올해는 공공주택 5만2천가구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며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올해 계획한 5만1천가구를 넘어선 물량인 동시에 작년 착공 실적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연내 14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한 부분 역시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천가구가 대부분 신청이 완료 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말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한 실적이 집계될 경우 목표치 14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실적인 7만8천가구의 2배 수준이다.국토부는 내년에도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천가구, 전세임대 4만5천가구 등 25만2천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한 13만5천가구 대비 5천가구 늘리고, 착공은 올해보다 2만가구 많은 7만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특히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천가구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1만8천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HUG가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 검증 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해소에 적극 나선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남은 한 달 올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