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직 공석에 軍 골머리…"일부 초급 간부 전역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차관, 한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 참석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군 보직자가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군 초급간부들이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내부 동요 조짐도 보이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주요 군 보직의 충원이 필요하지만 후임자가 언제 임명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현재 직무 정지됐다.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및 군 장성의 임명은 연결돼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지만 둘 모두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인사 권한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전례도 없다.

군 내부에선 탄핵 정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려는 인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 내 상황을 잘 아는 김 차관을 중심으로 군심을 수습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을 임명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초급간부들도 흔들리고 있어 군 수뇌부의 고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군에 참여했던 일부 병사가 자괴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계엄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장교도 12·3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