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 칼럼] '제왕적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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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과도한 대통령 권력 탓
일리 있지만, 정치인 수준도 문제
尹대통령·李대표, 극단적 대결만
與, 영남·법조당 벗고 판 넓혀야
野, 팬덤 의존·폭주 지속 땐 역풍
상식·합리 통하는 정치만이라도
홍영식 한국경제매거진 전문위원
지난 두 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진영 갈등의 골은 치유 불능 수준으로 치달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 갈등 사안 중 92.3%가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답은 58.2%에 이르렀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이 모든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 목소리가 나온다. 87체제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통령 말로가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도 과도한 대통령 권력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치 제도가 변화된 사회, 발전된 경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 의회 권력도 문제다. 여소야대일 땐 만성적 입법 교착, 거대 야당에 의한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 세 번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모두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의회 권력의 폭압적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한다고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근본은 후진적 정치 문화와 풍토, 리더십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이 그럴 만한 자격과 수준을 갖춰야 한다. 하드웨어가 양질인데 소프트웨어가 저질이면 소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앙정계 등장 과정을 보자.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변신에 실패했다. 끝없는 당권 다툼으로 정치 혐오를 부르면서 내부 대선주자 한 명 키워내지 못하고 외부 신인에게 눈을 돌렸다. 부박한 정치 모습이다. 정치 학습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은 항명과 ‘따거’ 이미지로 대중의 호응을 받으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유연성과 강직성을 고루 발휘해야 하는 다면적이고 고단수의 영역인 정치 리더십은 상명하복이 몸에 밴 검찰의 리더십과 차원이 다른데, 윤 대통령은 변신에 끝내 실패해 계엄으로 파국을 불렀다.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호남 지역적 한계와 운동권 수구 진보에 매달리다가 ‘변방의 장수’라고 한 이 대표에게 당을 내줬다. 이 대표의 직설화법과 ‘핵사이다’는 기존 정치에 실망한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고, 강고한 지지층을 구축했다. 그러나 ‘개딸’로 대변되는 직접민주주의 지향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었다. 팬덤이라는 당 외곽과 당내 ‘빌런’들을 동원한 상대 쳐내기는 정당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소속 집단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반대편은 무조건 징벌하려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두 직선적 성격이 부딪치면서 정치판은 타협, 조정이라는 정치 근본과 더 멀어졌다. ‘싸움의 기술’만 난무하며 극단적 진영 대립, 갈등 확대 재생산, 만성적 입법 교착이라는 퇴행을 불렀다.
이제 정치의 시계를 미래로 돌려야 한다. 정치는 ‘따거’와 ‘핵사이다’와 같은 구시대적 의리와 속시원함만으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해체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년 반 동안 비대위를 다섯 번 꾸리는 게 말이 되나. 당을 떠받치는 ‘영남·관료·법조’ 트로이카 구각을 과감하게 벗고, 진정한 보수 가치 기반으로 판을 넓혀 젊고 역동적인 당으로 새로 짜야 한다.
민주당은 거의 정권을 잡은 듯 하는데 착각이다. 이 대표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사당화와 포퓰리즘, 입법 폭주 등 때문일 것이다. 배타적인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충성심이 공적 규범보다 더 강해지는 양상을 방치하면서 폭넓은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적어도 극단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 정치 풍조만이라도 이루길 바라는데, 지금 여야 정치판을 보면 연목구어일 것 같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