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배터리 소재에 관세 부과"

정권인수팀 내부 문건서 확인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방침
동맹국 개별 협상후 예외 둘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대폭 줄이고 수입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로이터통신은 이날 입수한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권고안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풍부한 보조금을 토대로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이를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흑연,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나 군 항공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밸류 체인을 중국이 지배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토대로 했다.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