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부스트업' 본격화...지배구조 정조준

탄핵 정국에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 된 가운데 거대 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참여 못지 않게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정책 지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계엄령과 탄핵정국 이후 밸류업 관련 법안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본회의에 상정 된 이후 부결된 상황입니다.

우선 상장법인에 한해 주주 보호 원칙을 적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이후 소관 상임위의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안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본희의에 상정됐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납입한도 확대해 주는 내용 역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관련 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는 반면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의 경제 정책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인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대항마로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이렇게 5가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체 주주의 이익에 우선 해아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두번째 독립이사 의무화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감사가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할 때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군요. 기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밸류업 정책 방향이 세금 감면과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배당 확대나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쪽이었다면. 민주당의 시장 활성화는 기업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해서 시장 참여를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당론으로 추진중인 정책안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윤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 상법 개정안이나 정년 연장 관련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같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중·소기업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번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서 금투세처럼 정치권에서 경제정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밸류업 관련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폐지하지 않는 한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발의된 법안은 계류상태로 남게 됩니다.

원래 법안이 다시 논의돼서 본회의까지 올라가거나 다른 법안하고 병합된 형태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는 법안이고 추진 동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당이 앞으로 각자가 발의한 법안을 관철 시키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