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만 2兆

지역신보 대위변제 2년새 4배로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 소상공인도 장기 불황에 악전고투하고 있다.

17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5076억원,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2조578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금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한 지역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을 말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일반보증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은 2022년 9035억원에서 올해 2조1716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폐업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지난달 누적 기준 1조6304억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했다. 경기 평택에서 3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하루 평균 30만원은 벌어야 대출이자를 내며 생활이 가능한데 주말에도 1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양식점을 하는 한 20대 사장은 “종업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도 원자재 값이 올라 사정이 어렵다”며 “차라리 폐업하고 취직할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 지원이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전기료, 가스비 등 고정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