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마무리되면 즉시 임명해야"

"국회 몫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접견,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과 관련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