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韓 권한대행-트럼프, 다자회의 아니면…" 코리아패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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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캠프데이비드 정신 사문화돼"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트럼프 2기의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미 국방부 "한미 동맹 굳건"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한국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로부터) 더 훨씬 많은 것을 원할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대통령 특별 사절'로 지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인사는) 다른 우선순위 외교 의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또는 그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 시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 보수성향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같은 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자유 세계는 한국의 탄핵 위기에서 가장 큰 패배자'란 기고글을 올렸다. 기고에서 창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이 초래할 첫 번째 희생양은 일본과의 협력, 어쩌면 미국과의 협력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유일한 보호자인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고, 주적으로 간주되는 북한과 중국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제 사문화된 문서가 됐다"고 우려햇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태로 인한 한미간 안보협의 공백 우려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