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공급망 안정화에 55조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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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발표
3년 뒤 경제안보품목 의존도 60%까지↓
핵심광물 해외 자원개발에 세제지원 검토
3년간 재정 및 금융지원 55조원 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 말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등 민생 위험으로 현실화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70%에 달한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30조원으로 확대한다.우선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체계부터 확립한다. 현재 3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중요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로 분절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정보를 통합하고, 현장감 있는 민간 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 보전, 비축물자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공급망 강화 방안도 내놨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이 경제안보품목과 관련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공장 신·증설시 보조금도 지급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공급망 관련 핵심 기술을 내재화를 위해선 R&D에 25조원 이상 지원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직접투자도 검토
해외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수입보험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민간과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도 뛰어든다. 내년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500억원 수준에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로 수요에 맞춰 장기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직접투자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형렬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자원개발을 통해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본 경험(이명박 정부 시절)이 있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민간이 투자할 때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접근했다"며 "세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세제실과 협의해 효과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추가 검토를 마쳐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