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송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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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한다.

헌재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접수돼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평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시판 관련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