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위기, 특단의 조치 필요"…'30조 슈퍼추경' 촉구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민생 경제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인 금융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