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권 쓴 한덕수에 "내란 부역 즉시 끌어내리겠다"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결정"
민주당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지혜와 열망에 힘입어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끝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성환 차장은 합동참모본부로 향한 윤석열을 보좌하고, '2차 계엄' 논의 의혹을 받는 결심지원실 회의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며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인성환 차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한 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면서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