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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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국정원은 이같은 결론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재차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후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 결론이었으나, 이전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