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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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외환시장 등 어려움 공감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연내 발표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경제의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빈틈없이 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김 원내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며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천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연말연시를 계기로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치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인파 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범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겨울철 재해재난으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결빙구간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환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