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두 체제' 국정협의체…구성·의제 두고 여야 신경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한 뒤 배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출범과 운영 과정에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다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킥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의제 문제도 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아서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이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협의체가 출발하자마자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이 제안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여야 의원 외교단 파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국정 위기 해소를 외치고 있는 만큼 이전과 같이 대치만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