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생태계 상생방안 찾자" 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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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구조에 기반한 대리운전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달곤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세사업체의 생존권도 보장되는 산업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기존에 활성화된 플랫폼 기반 위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독과점해 나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리운전 업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먼저 이슈화되는 영역"이라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확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발제에서 △대리운전업의 법제화 △대리기사 등록제 도입으로 인력관리 및 대리기사의 권익보호 △대기업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세 대리운전 사업자의 협회(단체)화 그리고 영세사업체의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승길 학회장의 진행 아래 이어진 토론에는 노호창 호서대 교수,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강창식 법무법인 오씨엘 변호사, 신승현 로지미래로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대리운전업 관계자들은 현재 대리운전 사업주는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로 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비용편익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고용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고직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법률과 행정지침은 재정립돼야 하고 지금이라도 대리운전 산업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업별·기업규모별 차별화된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앞으로도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