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1.3조 '최대'

고금리와 경기 불황 장기화 영향으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전년 동기(1조1820억원) 대비 10.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같은 기간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전년 동기(10만3254건)보다 줄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퇴직금 개념의 폐업 공제금 지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 들어선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한 지역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