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치 평균 이용요금이 일반실은 478만 원, 특실은 764만 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보다 2~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대인 전국 평균 수준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주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478만원, 특실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일반실 347만원, 특실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30만원)과 서울 내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은 두배 이상 차이 난다.
일부 산후조리원에선 마사지, 의사 검진 등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부가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이었다.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