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현실로?…최상목, 1인 3역 맡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 놨다.

민주당은 벌써 최 부총리에게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고 치켜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5일 '한 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이르게 언급하는 것은 최 부총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은 한 대행을 최 부총리와 구분 지어 향후 민주당에 협조적인 기조로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지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메가톤급 악재 이후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불확실성 고조에 즉각 외환시장이 반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까지 뚫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1464.8원이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정통파 경제 관료로 꼽힌다.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울산대 초빙교수 등 야인 생활을 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문은 제쳐두더라도,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경제 컨트롤타워가 메시지를 챙기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는 지적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