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15.5조엔 최대

방위비 8조엔 첫 돌파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115조5400억엔(약 1075조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2.6% 늘린 규모다. 세수 역시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돼 신규 국채 발행액은 4년 연속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15조5400억엔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3조엔가량 늘린 규모로, 사상 최대였던 2023년 수치(114조3812억엔)를 웃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연금, 개호(요양) 등 사회보장 관계비로 올해보다 6000억엔가량 늘린 38조2800억엔을 편성했다. 방위비는 8조5000억엔 수준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8000억엔가량 늘렸다. 그대로 정해지면 처음으로 연간 8조엔을 돌파하게 된다.

내년 예산에는 일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에 대한 출자 비용 1000억엔도 포함됐다.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제품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출자분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구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28조2200억엔으로 잡았다. 역대 최대였던 올해(27조90억엔)보다 1조엔 이상 많다. 국채 금리를 연 2.0%로 상정해 올해(연 1.9%)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 금리를 연 2%로 잡은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기업 실적 개선,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내년 세수는 78조44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8조8000억엔 늘어났다. 세수 증가에 따라 신규 국채 발행액은 28조6500억엔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6조8000억엔 줄어든 규모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30조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