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 '폭탄 경고'

대미 수출 최대 13.1% 감소 예상
부가가치도 10조 가량 줄어들 전망

투자 유출·경제 위축 경고음
"외교적 대응·FTA 활용해 대응 논리 짜야"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을 둘러싼 주요 수출국 간 경쟁보단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격화되면서 투자 유출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산업연의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 시나리오인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줄어든다.

한편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해 한국으로선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 규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별론 자동차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출이 -7.7~13.6%, 반도체의 경우 -4.7~-8.3%로 예상됐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복 부가가치는 약 -0.34%(7조9000억원)에서 -0.46%(10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USMCA 국가엔 1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했다. 산업연은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시 주요 수출국간 경쟁보다는 미국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보편 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 부과 제외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