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강공…"국무위원 연쇄탄핵" 언급하기도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관철될 때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어갈 수 있다고 27일 경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올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후 그를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며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기를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지만, 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헌법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우는 것도 이론 상으론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을 장관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들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