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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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동의했다.
유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수랑하겠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건 행사 의견이에도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역대 한번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적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임명 보류 입장을 사전 협의한 것이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과 노 의원이 서로 "훈계한다"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무력화된다"며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나"는 의견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항이니 국정 안정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유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수랑하겠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건 행사 의견이에도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역대 한번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적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임명 보류 입장을 사전 협의한 것이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과 노 의원이 서로 "훈계한다"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무력화된다"며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나"는 의견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항이니 국정 안정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