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에 "야탑동 1500가구 주택공급 재검토해달라"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빨간불'

"지자체와 공급 협의 없어"
국토부 "주민 의견 수렴"
분당 이주 대책 차질 전망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전경. 한경DB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을 두고 지자체가 공개 반대에 나섰다. 주민 반대가 심하고 이주용 주택 조성 계획을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주택 수급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며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제반 여건을 협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야탑동이 아닌 성남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주용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77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분당에 대해선 이주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단 판단에 야탑동 3만㎡ 부지에 2029년까지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00가구 주택이 완성되면 2029년까지 일시적으로 우려되는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일대 지역을 지난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은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주용 단지를 주민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도 신상진 시장이 직접 나서 “야탑동 일대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성남시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의해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하기로 했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심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업계에선 제때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분당은 5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교회와의 갈등으로 멈추는 등 이주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28년과 2029년 사이 국토부가 예상하는 분당 이주 수요는 1만2700가구인데, 가용 물량은 현재 8600가구뿐이다. 그마저도 기존 개발 물량이 차질을 빚으면 부족한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