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탑동 주택공급' 반발…1기 신도시 이주대책 차질 빚나

市 "지자체와 협의 않고 추진"
국토부에 공급계획 취소 요청

경기 성남시가 정부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 중인 분당구 야탑동 1500가구 건립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반대가 심한 데다 이주용 주택 조성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주택 수급 안정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공개 반대로 이주 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야탑동에 추진 중인 1500가구 공급 계획의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제반 여건을 협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주택 공급으로 교통난 가중 등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야탑동이 아니라 시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용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77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야탑동 일대를 지난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당신도시는 이주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028~2029년 국토부가 예상하는 분당 내 이주 수요는 1만2700가구인데, 가용 물량은 8600가구뿐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5000가구 규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교회와의 갈등으로 멈추는 등 기존 정비사업의 이주 대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야탑동에 이주 수요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하면 이주 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 발표 이후 야탑동 주민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야탑동 일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공급 계획 취소 요청에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심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