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면 '축구장 1만개 넓이' 한국 바다를…" 충격 실상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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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해상영토 '폭탄세일' 중
해상풍력지역 영해의 20% 넘어
전체 설비용량 중 66%가 해외자본
"풍향계측기만 꽂으면 노다지"
美·中·유럽의 '한국 바다 따먹기'
영해는 지자체·사업권은 산업부 '관리 사각지대'
한국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이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 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기당 1억~2억원(설치·유지 비용 포함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발할 바다가 남지 않다 보니 해외 자본끼리 기존 사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사고파는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바다 난개발을 막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WTIV의 무단 진입은 국내 최초의 카보타지 위반 사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WTIV는 이미 지난 6~7월부터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약 두 달간 묘박(선박이 해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기하는 것)하며 우리 정부에 입항 허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IV를 띄우는 데는 하루 3억~5억원이 듭니다. 중국 WTIV가 두 달여 동안 묘박하며 180억~300억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국 WTIV가 수백억 원을 바다에 흘려보내면서까지 한국법을 무시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는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무주공산 노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87년에 택지개발법을 제정해 육지 난개발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반면 바다 난개발에는 무심했습니다. 어장과 군사지역을 제외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상 풍력은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의 경우 영해(12해리 이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해수부가 내줍니다. 여기에 풍력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부가 관할합니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법망도 사각지대로 가득합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해수부의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군과 어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 사업 허가권 심사는 재무 분석과 기술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2036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 용량을 원전 27기 분량인 26.7GW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증가 목표만 정했을 뿐, 시장을 외국과 국내 민간 기업, 발전 공기업에 어느 정도씩 분배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해상 풍력 업계 관계자는 “2024년에 벌어질 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후세의 권리를 현재 세대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4건에 달했습니다. 두 척 이상의 어선이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어장 한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여부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국내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들과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피해 어민이 자망·복합·통발·닻자망·안강망 어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