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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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한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주 2회씩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이끌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부처 회의도 주재한다.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최상목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자기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인다"면서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선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태세다. 사실상 '줄 탄핵'을 시사한 셈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