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갈길 바쁜 2025년 우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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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클 때 계엄 터져
트럼프 공약 실천 여부 미지수
보호무역, 전쟁, 세수 부족 '3중고'
내년 美 금리인하 두 번에 그칠 듯
제조업·방산 기반 탄탄한 韓
해외 인프라 재건 때 기회 삼아야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새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확실한 점은 정해진 방침이나 방향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 다른 국가에 대한 일괄 20% 관세가 과연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60% 관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불법 이민 추방 역시 당장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민주당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잘 아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시늉만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된다.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 하루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릴 것을 공약했지만 현재와 같이 낮은 가격과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내 생산 비용 구조 아래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도리어 조 바이든 정부의 3000억달러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상당액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지급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버텨온 우리 경제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계속되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대외적인 여건이 큰 부담이다. 금융시장 상황도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연 4.5%로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이 3.3%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어 내년 금리 인하는 두 번에 그칠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 연 4.6%를 웃돌고 있다. 이는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높은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내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적으로도 건설 경기는 계속 침체에 빠져 있고 소비 역시 부진한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최대 40조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내외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계엄령은 갈 길이 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전개 방향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새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상당수의 기계류나 부품 등은 중국 외 다른 수입처를 쉽게 찾기 어렵다고 한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이미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 사슬로 엮인 우리로서는 일본 등과 더불어 중국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 미국의 낙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실제 이런 투자가 이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돼 전후 재건이 시작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위협하며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를 요구하는데,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내년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밝힌 바와 같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도 우려했듯 내년 경제 성장률은 결국 노동, 자본 등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의 증가율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약화해 있고 이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이 경고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의 틀에 갇힐 수 있다. 대통령이 벌려놓은 자해적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2025년이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