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결국 내년으로 연기

"지자체와 협의 늦어진 영향"
사업성 좋으면 2031년 우선 착공
내년 철도공단에 전담기관 설치

정부가 ‘철도지하화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세우고, 사업성이 좋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진행하려던 선도 사업지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는 철길을 지하에 새로 깔고, 지상에 생기는 빈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선도 사업은 2028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9년과 2031년에 각각 설계와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성이 낮은 구간은 지자체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철도지하화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연스레 교차 보전 구조가 확립된다는 설명이다. 교차 보전은 서울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확보한 개발 이익을 지방 등 기타 지역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의 재원이 국가 자산인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해 발행한 채권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차 보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총 16개로 다각화하고, 고밀 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적용할 예정이다. 토지 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복합 추진한다.

선도사업지 발표 일정은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내년으로 밀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은 관내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등의 전체 구간을 선도구간으로 지정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 핵심 구간을 먼저 지하화하는 게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