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2심 패소…"마녀사냥"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REUTERS

법원이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30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선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오류나 흠결 여부만을 재검토한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을 허가하면 1심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방식이다.

E. 진 캐럴/사진=AP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캐럴은 배상금에 대해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내고 싶다"며 "내가 특정한 데 돈을 쓰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의도"라고 계획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패소 이후에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 지급 명령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소개했다.

한편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소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