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비공제·개소세 인하…상반기 내수부양 '올인' [2025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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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특히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작년(2.1%·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침체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반영됐다.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에 빠진 내수가 하루빨리 회복돼야지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세제·재정 인센티브 집중 투입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비공제 △개소세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카드를 많이 쓰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500만원)보다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을 기준으로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된다. 통상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2023년 6월 말까지 적용했다가 폐지했다. 하지만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1년 6개월 만에 개소세 탄력세율을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100만원 한도)한다.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시 제조사 할인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추가 확대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정부는 할인 금액의 20%인 80만원(400만원×2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보조금 규모를 제조사 할인금액의 40%까지 확대한다. 보조금 한도도 120만원으로 높인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똑같은 가격(44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하고, 제조사도 동일한 할인 혜택(400만원)을 제공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 보조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기존 대비 5~10%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입시 환급금은 기존 20만원(10%)에서 30만원(15%) 늘어난다.
○대형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 대상 숙박쿠폰(최대 3만원)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올해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68개국을 대상으로 K-ETA(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겐 일정 범위 안에서 무비자 입국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연초부터 대대적인 방한 관광·소비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달부터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 행사를 설 명절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등 잇단 대형 행사를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