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사건 신속 처리 당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시무식서
"탄핵심판 우선 심리하겠다" 밝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같은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선례가 있고 사정이 변경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연구관 보고서를 150페이지를 작성하거나 3개월이 지나 위헌이란 논증을 할 수 있는데도 연구 착수에 3년이 걸린다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각하가 명백하다면 중간 처리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조직인 연구부에는 전속부와 공동부 등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을 위한 산하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도 창설했다.

헌재가 연구 검토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행은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연구부·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비상 상황에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