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재추진

2025 경제정책 방향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정부가 반도체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공제율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애초 계획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회의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