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도부 고소·고발 난무, 정치권 소통 기능 완전상실

野, 권성동 등 내란선동 고발에
與는 이재명·박찬대 '맞고발'
정치현안도 사법부에 떠넘겨
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우려

양당이 서로 상대당의 지도부를 고발하고 나섰다. 정당간 소통이 실종된 가운데 상대방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도 사법적 처벌을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에 따른 국정 난맥에 이어 정치공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한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무고 및 명예훼손 고발로 맞선 것이다.

자난 2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나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인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각각 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치 현안이 떠넘겨진 사법부도 정치권의 압박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전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지연/배성수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