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이재명 선거법 2심·尹 내란 재판 '속도'

이재명 대표 재판 7일부터 재개

사법농단·삼성 경영권 1심 선고 26일
고발사주 의혹 1심 선고는 31일

사진=뉴스1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지난 3일까지 2주간 가졌던 동계 휴정기를 종료했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매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이뤄진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다수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식은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한 끝에 열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고액의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치러진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