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법절차 따라야"…어렵게 입 뗀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지적
경제적 불확실성 언급하며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발언

이복현 원장

"가급적 말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죠."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 인사를 위해 찾았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 입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한 때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의 발언은 지난 3일부터 벌어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데 이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환율이 1440~1450원에서 조금 더 올라서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무조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우면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 과도한 주장에 터 잡아서 국가 경제정책 운용에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호흡을 맞추면서 한때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다. 그만큼 부처 안팎에서 이 원장의 위상은 종전 금감원장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소신 발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