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체포 시도 해도 너무해…현직 대통령 예우 갖춰야"

김문수 고용부장관 "국회의원은 2심까지 유죄도 대접
기소도 안된 사람 죄인취급 해도 너무해"
영장 발부에는 "정당한 영장이냐는 문제 제기 많아"
한덕수 총리 탄핵에 "총리가 계엄했나. 이해 못해"

사진=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많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으로 대접을 다 해주고 월급도 다 준다"며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맞으니,경호처는 지금의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31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며 "(국무위원들을 임명한 대통령과 총리가 아닌) 대행의 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은 수평적 계로 가급적 논의를 해서 공감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좀 원만하지 않겠나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 반대 때문인데 왜 그런 것은 말하지 않나"라며 "갑자기 대행의 대행보고 하라고하니 월권이 된다. 헌법과 법률대로 하면 좋은데 서로 안 지키면 결과가 어지럽다"고 주장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로서 직무 대행을 하지만, 경제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에는 두부 자르듯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당시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선거에 관해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안된다든지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했겠구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부 장관이 서열 16위로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 사회가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는 점"이라며 "난데 없이 대선후보 지지선호도에 등장한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총리는 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총리를 탄핵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