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성균관대도 등록금 인상 추진

연대, 올해 5.49% 인상안 제시
주요 사립대들 줄줄이 올릴 듯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강대가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사립대들도 인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과대별로 인상분은 19만4000~38만4000원 수준이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찬성 여부와 적정 인상률 및 사용처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대도 더 이상 등록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10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30%에 달함에도 학부 등록금은 동결돼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들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의 간접 규제 때문이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받는 혜택보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학생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국민대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4.97% 올리게 된 배경이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이 높다는 점도 대학들이 인상을 결정한 요인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1%대이던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이 올해 5.49%까지 높아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며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내 장학금을 일부 줄이고 이를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장학금 규제를 완화해주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대학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