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해안 일부서 석유·가스 시추 영구 금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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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및 태평양 해안,멕시코만 서부,북부 베링해 일부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미국 해안 상당수 지역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영구 금지한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
기존 시추 지역 및 가스 풍부한 지역 제외
"해당 지역 연료 잠재력이 환경·보건·경제위험에 못미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날 발표된 바이든의 대통령 각서는 "이번에 철수하는 지역의 화석 연료 잠재력이 새로운 석유 시추로 발생할 환경, 공중 보건 및 경제적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안보간의 신중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해상 시추가 영구 금지되는 면적은 총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만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부 및 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와 바다새, 해양 포유류, 물고기 및 야생 동물이 가득한 북부 베링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는 영구적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기존의 해상 임대 계약에 따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스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쿡 인렛이나 중부 및 서부 멕시코만의 시추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두 지역은 합쳐서 미국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석 연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과 달리 트럼프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철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미국 해역의 석유 및 가스 임대 계약을 영구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 조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추 금지 지역중 일부는 트럼프도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시추 금지를 공약한 지역이다. 그러나 플로리다 서부 해안과 미국 남동부 해안에 대한 시추 금지는 2032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의 명령으로 시추 금지가 영구화됐다.
트럼프의 인수팀은 "이 계획이 가스 가격을 높일 것"이라며 비판했다.
플로리다 근처와 미국 서부 해안에 인접한 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영향을 받은 해역 중 일부를 석유 시추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왔다. 10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된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재해 이후 해안 굴착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석유 산업 리더들은 지금은 "시추가 경제적이지 않은 지역이라 해도 연방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