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박사 없애고…중복 R&D 구조조정 시급"

과학기술정책硏 혁신 보고서
석사는 실무, 박사는 연구에 주력
쓸모없는 논문 양산 구조 바꿔야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비 배분 구조가 불투명하고 유사 중복 과제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학에서 연구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금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도교수가 관리하는 하나의 계정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제각각인 집단 연구 과제를 통폐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했다. 4단계 BK(브레인코리아), 선도연구센터(IRC),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기초연구소(G-LAMP),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혁신(RIS) 등 유사 중복 과제들이 쓸모가 불투명한 논문을 생산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대학은 한 해 10조원 안팎의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받는다.

박사 인력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대비 R&D 일자리 수는 1990년대 2.6배에 달했는데 2000년대 이후 박사 배출은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R&D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수 고교생의 의학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취업률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 대학원 등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 수요에 부응한 R&D에 집중하고, 논문 중심 기초연구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사과정 대학원은 연구중심 대학원과 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원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대학 R&D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