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불법 방치"…野, 결국 최상목 고발

"재판관 임명 보류도 직무유기"
여론 역풍 우려에 탄핵은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고발 이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의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