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최대 9만원"…관광객 몰리자 '숙박세' 올리는 일본

교토시, 숙박세 관련 조례 개정
3단계 숙박세 체계 5단계로 세분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정비 이유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역대 최다 기록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안내 게시판. 사진=뉴스1

일본 교토시가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9200원)에서 1만엔(약 9만2000원)으로 10배나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숙박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숙박세가 적용된다.

교토시는 2018년 10월부터 1인당 1박 숙박 요금에 따라 200~1000엔(약 1840원~92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해왔다. 현행은 숙박료가 1박에 2만엔 미만이면 200엔을 부과한다. 2만엔 이상~5만엔 미만일 경우 500엔, 5만엔 이상은 1000엔이다.

교토시는 3단계인 현행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숙박세 1만엔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정비를 위해 숙박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세 인상과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숙박세를 받는 이유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가 꼽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338만명으로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795만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관광 시설 재원 수요가 중앙 정부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기업경영자 단체 경제동우회는 지난해 3월 숙박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숙박세를 2026년까지 전국에 도입하는 법률을 마련해 관광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