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만 소공인 DX 돕고 1700여개 중기에 로봇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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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활기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수출도 도울 것
제조 중기에 제조로봇 도입 등 AX와 DX 가속화
중기부는 8일 '2025년 중기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당장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금융충격, 환율충격, 투자심리 저조 등 3대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3.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수입·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또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9조원을 조성한다.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촉진에도 공을 들인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돼 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가량을 발행할 예정이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 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새로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돕기로 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키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금융위 협업)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1.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가칭)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전환(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하는 등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이상 감지와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쓴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6억 달러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미국, 중국 등 일부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를 강화해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