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급 슈퍼 추경…최소 20조원 필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

"정부예산 조기집행으론 역부족
감액 예산 고려"…9일 재논의

정부, '25만원 지급' 제외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선 필요에 따라 3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조기 집행으로 60%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규모와 관련해서는 “민간 소비 진작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며 “감액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9일 열리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구성에 합의한 기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주요 정책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7일 “(추경 편성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인가, 이 대표 업적 만들기인가”라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 곧바로 추경 편성 카드를 들고나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정부도 성장률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여서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