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안 온 대통령실 참모 22명 고발"…민주당 끝모를 '고발 폭주'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이어
정진석 등 추가 땐 총 74건
韓총리는 두 번 넘게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총 47명의 공직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52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발을 예고한 점까지 감안하면 고발 건수는 74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공직자와 여당 정치인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인사와 정 실장 외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한 사람에 대해 두 차례 이상 고발한 경우도 많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 총리 등이 두 차례 이상 고발 대상이 됐다.

고발 사유 역시 점점 확대됐다.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탄핵당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고발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적절한 지휘 및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흔들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고발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고발 횟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이날 국회 운영위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 173명 중 불출석하는 인사도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