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부결시킨 與…"독소조항 뺀 수정안 제안 검토"

제3자 특검 논의 급물살 타나

與 내란특검 이탈표 최소 7표
일부 "계속 거부만할 순 없어"
權 "당 차원서 수정 특검 제안"
독소조항 뺀 수정안 협의할 듯

野 "구체적 협상안 오면 논의"

< 법안 부결되자 퇴장하는 野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 중이지만 양쪽 모두에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만 기다릴 수 없다는 압박감이 커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표 차 부결’ 내란 특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기권 1표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이 부결되자 본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내란 방탄 국민의힘 해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전망이다. 여권 전반을 겨냥한 김 여사 특검보다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일반특검법에는 지난 10월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유치)도 수사 대상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野 “말뿐이면 무의미”

여야가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물론 수사 능력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관철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남아 있지만, 크진 않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여당이 받을 만한 수정안을 마련해 특검을 일단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반대만 하며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이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검 자체를 거부해 중도층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날 반대 당론에도 내란 특검에 대한 찬성표가 최소 7표 발생한 것 역시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뺀 자체 법안을 제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의원 등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때는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쪽에 전달됐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말’에 대한 검토는 어렵다”고 했다.

한재영/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